민법 법률 · 8건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
제510조(배서의 방식)
…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신청)
…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
제34조(조정서의 작성)
…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1.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
제139조(신탁등기)
….11.26>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⑦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0건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86조의3(조합계약)
…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
제126조(화물명세서)
…개정 2007.8.3>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
제349조(전환의 청구)
…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제478조(채권의 발행)
…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
제515조(전환의 청구)
…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666조(손해보험증권)
…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
제856조(등본의 교부)
…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제1항의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110조(수익증권)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
제208조(지분증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
제217조의3(지분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
법무사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0건
제35조(인감의 제출)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2024.11.29>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9>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제84조(미성년자등기)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13.8.6>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3조(하자심사 등)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제44조(분쟁조정)
…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까지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
제44조의2(분쟁재정)
…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송달)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제517조(배당방법)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지 않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지하지 않거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바.…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의 적정성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3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6건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제321조(선서의 방식)
…"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3건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