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
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정답
-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② 3호) — 종중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
①X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공부상 소유자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제107조② 3호. -
②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07조② 2호.
-
③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제107조② 6호.
-
④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 8호.
-
⑤O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제107조②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공부상 소유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공부상 소유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