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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제재처분 등)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선정기…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법률 · 2건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부기등기 등)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결손처분 등)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1> 1.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증권의 만기일(만기일 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자산의 조기 상환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를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완료일)까지로 할 것 ③ 법 제3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1조(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

상법 법률 · 1건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96조(업무) …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제445조(벌칙)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신탁법 법률 · 2건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감독)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1조(처분 등)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하천법 법률 · 3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신설 2025.8.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

축산법 법률 · 1건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가 되려는 자.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7조(가축방역관) …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2.2.22…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2.27> ②…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9.4.30,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제91조(과태료) …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부동산거래 등) …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만법 법률 · 3건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관한 자료: 5년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ㆍ대…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광업법 법률 · 1건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결과의 공표) …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ㆍ횟수, 매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3조(상환준비금)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7>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6조(결과의 공표) …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통계법 법률 · 1건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

해운법 법률 · 2건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개정 2013.3.23, 2015.1.6> ③ 제2항에 따른 운항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명령ㆍ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방송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