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