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23조(수수료 등)
…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9조(징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제10조(합격기준)
…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1>…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40조의2(소위원회)
…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법무사법 법률 · 6건
제48조(징계처분)
…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업무정지명령)
…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
감사원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3건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
제58조(면직의 사유)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
제63조(제척 사유)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4>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
공인회계사법 법률 · 4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
제48조(징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업무의 위탁)
…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
세무사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30조의3(징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공증인법 법률 · 8건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
제85조의4(징계의결)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직무정지)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7건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99조(보고)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
제101조(위임)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8건
제70조(직권 면직)
…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
제78조(징계 사유)
…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⑤ 제1항의…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26.8.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및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4>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
관세사법 법률 · 5건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제7조의2(등록거부)
…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8조(등록의 취소)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
제27조(징계)
…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군인사법 법률 · 11건
제17조의2(보직해임)
…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이 법 …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
제61조(위임규정)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