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38건
제15조(즉시항고)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압류의 경합)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야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
제260조(대체집행)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간접강제)
…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5.1.27>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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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0건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①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
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수 있다.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운행의 허가)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제191조(간접강제)
…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⑤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
제203조(신청의 방식)
…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2건
제13조(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 발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있은 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한 이유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
제247조(항고)
제247조(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33조(계산보고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5건
제39조(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7조(불복신청)
…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제211조(판결의 경정)
…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4조(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461조(준재심)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88조(불복신청)
…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