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