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제83조(축척변경)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
제89조(등기촉탁)
…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
제106조(수수료 등)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
제109조(벌칙)
…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분할 신청)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제83조(회의록)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
제85조(공매의 중지)
…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제100조(일반서식)
…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 경관지구 또…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93조의3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이내일 것 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1건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9, 2021…
제112조(회계감사)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제138조(벌칙)
…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4조(준공인가)
제74조(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
제83조(「상법」의 적용)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8건
제11조(건축허가)
…3.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10조(벌칙)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11조(벌칙)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
제113조(과태료)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
제128조(준용규정 등)
…,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과 법 제103조제2항 중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을…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4조(벌칙)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결손금공제)
…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6.8, 2016.2.12, 2019.2.12>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1.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