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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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37어절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사람은또는 「형법」공단의 제129조부터임원(감사는 제132조까지의제외한다)이 규정을제65조를 적용할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00만원 공사와이하의 공단의벌금에 임직원
2처한다.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개정 사람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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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