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
제28조(과태료)
…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제8항은 해제 신고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변경…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외한다) 4.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5.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및 주택 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
제14조(용도변경)
…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6건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
제79조(과태료)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제10조(벌칙)
….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의료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등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4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
제48조(징계)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업무의 위탁)
…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0.3.24, 2024.2.13>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8>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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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제49조의2(벌칙)
….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