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2006.12.30> 18. 삭제<2010.1.1> 19. 「농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
제52조(벌칙)
…30, 2015.5.18, 2019.12.10, 2024.1.9>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제55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30>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23>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
제95조의2(벌칙)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제90조(벌칙)
…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제92조(벌칙)
…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
제94조(과태료)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법률 · 8건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54조(벌칙)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
물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
제76조(벌칙)
…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
제78조(벌칙)
…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
제80조(벌칙)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
제40조(대피명령)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
제90조(과태료)
…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6건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
의료법 법률 · 7건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
제87조의2(벌칙)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제88조(벌칙)
…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
제88조의2(벌칙)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
제90조(벌칙)
…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과태료)
…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
병역법 법률 · 3건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4.13>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
제42조(행정처분)
…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
제81조(권한의 위임)
…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35조(권한의 위탁)
…4.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상…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4건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9(준용)
…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제77조의5(준용)
…1.5>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
제77조의10(준용)
…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3건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8조의4(비밀유지)
…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
제49조(과태료)
…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의2. 제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