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제38조(업무의 위탁)
…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2조(과태료)
….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제35조(매도청구)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
은행법 법률 · 6건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제66조(벌칙)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
제69조(과태료)
…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
제82조(허가 취소 등)
…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5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제36조(청문)
…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40조(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5건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
제37조(출처의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② 디지털…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
제52조(과태료)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
병역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20.8.4, 2023.9.12>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6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
제28조의7(적용범위)
…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35조의2(부기)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
제83조(준용 규정)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
제94조(준용 규정)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
제106조의2(준용규정)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
제133조(행정명령)
…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3건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제49조(벌칙)
…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8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보험료의 수납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제35조(채권의 취득)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제35조의3(개산지급률)
제35조의3(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35조의2(조건의 이행 점검)
제35조의2(조건의 이행 점검) ①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의 실시 상황 등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