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
제37조(의결권)
…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0.…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
제66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45조(수정신고)
…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2.1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4.12.31>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1>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16>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1, 2025.12.23, 2026.4.21, 2026.5.12>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③ 법 …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9조(손비의 범위)
…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제3항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항 제2호…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개정 2011.6.7,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
수도법 법률 · 2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조(정의)
…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43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8.27, 2022.6.10> ⑦ 국가와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
제30조(벌칙)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과태료)
…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
제68조(총회)
…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온…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준용 규정)
…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51조(벌칙)
…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
제57조(청문 등)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