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7건
제186조(전속관할)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06조(준용규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240조(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제385조(해임)
…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30조(준용규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520조(해산판결)
…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
제444조(벌칙)
…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
제445조(벌칙)
…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
제446조(벌칙)
…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
제449조(과태료)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6건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
제194조(업무의 위탁)
…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
관세법 법률 · 5건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
제189조(원료과세)
…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23>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205조(준용규정)
…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247조(검사 장소)
제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
제277조(과태료)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52조의2(분리출원)
…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제187조(피고적격)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