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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2건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6조(비밀유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제149조(목적)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③「지방세법」제97…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00조(일반서식)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삭제 <2020.2.11>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8> 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①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

상법 법률 · 2건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 제826조(준용규정) …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49조제1호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8조(자본감소) …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9조(해산의 공고)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82조(적용 제외) …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0>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관세법 법률 · 4건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

상표법 법률 · 2건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9조(심결) 제149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149조(벌칙)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 제159조(양벌규정) …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149조(「민법」의 준용)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법 법률 · 3건

제149조(제척신청)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9조의2(소액사건)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