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126조(감면 신청)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
제138조(벌칙)
…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
제140조(과태료)
…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10>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의 업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
제171조(벌칙)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제209조(과태료)
…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5건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125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코…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
항공안전법 법률 · 7건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134조(청문)
…3. 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 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
제136조(수수료 등)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제166조(과태료)
…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25조(담보의 취소)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5조(준용 규정)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
제137조(벌칙)
…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
제141조(과태료)
…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
제125조의3(평가)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같다)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에 대한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특허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
제143조(참가)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