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
제109조(양벌 규정)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제108조(비과세)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3.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25.12.30>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제61조(서식 등)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영 제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09조(집행법원)
제109조(집행법원)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고지하여야 한다.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11.27, 2019.12.26>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8, 2019.1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
법인세법 법률 · 8건
제6조(사업연도)
…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
제111조(사업자등록)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제122조(질문ㆍ조사)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2012.2.2, 2019.2.1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
제109조(회사계속등기)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
제112조(비밀유지명령)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73조(영수증 등)
…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제115조(준용규정)
…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
제115조의10(준용규정)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
제277조(과태료)
….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
제110조(청문)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111조(과징금 처분)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
제138조(벌칙)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의료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
제110조(신탁계약)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1.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