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1조(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7건
제4조(건축위원회)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
제4조의8(사무국)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
제119조의4(분쟁조정)
…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8.6>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3.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2. 정책협의회의 협의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대상…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쟁…
제56조(수당과 여비)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분쟁조정)
…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2026.10.20>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6항 후…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⑧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제9조(협조의 요청)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최저임금법 법률 · 3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