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