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8
부동산거래신고법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3조 이의신청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4조 토지 이용에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국가계획, 광역…이 법령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이 법령제8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9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국토계획법 시행령제5조 다른 법률에 의…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6조 다른 법률에 의…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 상위도시개발법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79조 위임 등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다른 법령주택법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다른 법령주택법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 다른 법령건축법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9조 공원녹지기본계…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8조 지방도시재생위…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9조의5 물류 교통ㆍ환경…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의2 시ㆍ도지사의 행…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의3 통합심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39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40조 권한의 위임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1조의4 통합심의위원회…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 건폐율 등의 완… 다른 법령국토기본법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9조 실시계획심의위…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조 소규모주택정비…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