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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가업상속) …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18(정관) …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0>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22조(임원 및 직원) 제22조(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개정 2019.4.23>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정관)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 제20조(정관)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정관) …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4조(정관) …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7.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정관)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정관)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 제20조(정관)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2(정관)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정관) …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정관)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경찰공제회법 법률 · 2건

제5조(정관)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제7조(회원의 자격)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2건

제5조(정관) …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7조의2(회원자격)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4조(정관)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정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약사법 법률 · 6건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의료법」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이하 "비대면진…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약국개설자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68조의3(설립) …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제90조의4(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2건

제5조(정관) …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7조(회원의 자격) …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10조(정관) …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2건

제4조(정관)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정관) …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정관)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4(이사회)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4조(정관)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6조(정관)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9조(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전기공사업법 법률 · 2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

산업표준화법 법률 · 2건

제32조(한국표준협회) …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