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