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제90조(회의)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2조(회의)
제82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83조(회의록)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제84조(보고와 통지)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 납액 │ │ │ └──────────────────────────…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8.…
제65조(회의)
제6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제69조(회의록 등)
제6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3.3.23, 2016.1.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2021.8…
제43조의5(비용부담)
…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
제119조의4(분쟁조정)
…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제92조(수당 등)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18.2.13, 2022.2.15>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6.1>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4건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3.29>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제36조(증거조사)
…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은행법 법률 · 5건
제14조(의장)
제14조(의장)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긴급조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운영)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8> ⑦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12(소위원회)
…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
제14조(긴급조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