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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7조(조직) …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부터…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건축법 법률 · 1건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농지법 법률 · 2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구성)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2.29> ⑥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4.2.29> ⑦ 삭제 <201…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행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임기)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도로법 법률 · 1건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위원회의 구성) …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8.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한다. <신설 2023.7.11> ⑥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 위원회는 …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종사한 사람 7. 삭제<2017.4.18> ⑧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8>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5항, 제8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

의료법 법률 · 1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6조(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61조(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6>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있다. <개정 2022.11.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설치 및 구성) …3.3.23, 2014.11.19, 2015.7.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 식품의약품안…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30> ⑥ 시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계대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

변호사법 법률 · 4건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026.4.28>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23.3.21>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구성 및 운영) …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운영위원회) …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8>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