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5.12.30, 2026.2.27>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4건
제1조(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제2조(정의)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제6조(정관)
…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
제22조(업무의 범위)
…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
제41조(보증료 등)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
제42조(손해금)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4건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조(신용보증)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1.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
제26조(보증료 등)
…(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
제27조(손해금)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
법인세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024.2.2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은행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4건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
제36조(보증료)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보험회사 7. 금융투자업자 8. 종합금융회사 ③ 법 제263…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12.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제24조의10(상환)
…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제31조(보증료 등)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5건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제23조(보증관계)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보험료율에 관한 …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제24조(진흥원의 업무)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
제52조(보증료 등)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
제55조의4(보증료 등)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
제28조(기금의 업무)
…10.18, 2026.4.7>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
제28조의2(재보증)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제2조(정의)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3조(우선적 보증)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업무)
…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
제24조(업무방법서)
…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27조(조사의무)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
제34조(위약금)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4조(배상책임)
…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49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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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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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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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제2조(정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8조(업무방법서)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
제19조(보증의 한도)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
제20조(보증책임)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적 보증)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
제27조(보증료 등)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2조(업무특약)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35조(설치)
…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
제35조의5(재보증 등)
…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