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선적 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