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손해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