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12.31, 2020.1.15, 2023.3.14>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신설 2025.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설립등기)
제45조(설립등기)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025.12.23>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
상법 법률 · 12건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
제233조(합병의 등기)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6조(조직변경)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
제528조(합병의 등기)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제283조(설립)
…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4조(설립)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무사법 법률 · 5건
제38조(설립등기)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등록)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5조(합병)
…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조직변경)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
제47조의5(등기)
…7조의5(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57조(등기)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7건
제98조(설립등기)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
제129조(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
제156조(설립등기)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제90조(설립등기)
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
제95조(합병등기 등)
…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96조(조직변경등기)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하천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⑤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⑨제1항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3. 정관 4.…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분할합병계약서 3. 정관 …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73조제4항 각호의 서류 2. 주식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50조(임원의 임기)
…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
제92조(설립등기)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97조(합병등기)
…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
제141조의6(등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13.3.23, 2016.5.29>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9.20>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2건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
제65조(합병등기)
…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제88조(준용규정)
…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
제107조(합병등기)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15조(준용규정)
…,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
제115조의3(준용규정)
…"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1조(기술평가기관)
…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
제69조(협회의 설립)
…19.4.30, 2021.3.16>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21.3.16>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