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8건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
제47조(주민대표회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76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업의 종류 및 명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
제54조(감독 등)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016.1.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7(보고 등)
…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
제38조(공급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하천법 법률 · 3건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하천관리청은 제…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5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1조(권한의 위임)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8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비용부담)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