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상표법제152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이 법령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다른 법령특허법제165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53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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