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기금의 설치)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

축산법 법률 · 1건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기금의 설치)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08조(사업)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13조(세제 지원) …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5조(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0조(기금의 설치)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