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
제115조(교육훈련)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
제164조(자금지원 등)
…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57조(사업)
…한 교육ㆍ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제106조(사업)
…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
제111조(사업)
… 위한 교육ㆍ지원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사업)
…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
제107조(사업)
…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
제112조(사업)
…4>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 라.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0건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
제65조(운항관리사)
…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6.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
제166조(과태료)
…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
식품위생법 법률 · 8건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
제60조(조합의 사업)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
제81조(청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85조(국고 보조)
…수거에 드는 경비 2. 삭제<2013.7.30>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 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제22조의2(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제38조(직업훈련)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1…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
제20조(권한의 위탁)
…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
제57조(청문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4건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한다. <개정 2014.5.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⑤ 주무…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2014.5.2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6건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2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2(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
제30조(직업훈련)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
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인력 수급 및 교…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013.3.23, 2025.10.1>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삭제 <2011.8.4>
제34조(수수료 등)
…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