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