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30. 시행분 판본 2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장애인고용법제22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장애인고용법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2. 3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2.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49@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