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벌칙과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양도·대여, 직접거래 등),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중등록, 무등록 협조, 한도 초과 보수 등), 과태료 500만원·100만원 이하가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 등),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2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등기 후 생긴 변동을 고치는 변경등기,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을 고치는 경정등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또는 재판)이 있어야 하며, 권리 변경·경정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부동산공시법 ★★★ 175 별도합산과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38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해제·무효·취소도 30일 이내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9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인접성)과 인문적 특성(용도의 다양성·병합분할의 가능성·위치의 가변성)을 묶어 부르는 말. 부동산학개론 ★★★ 3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임차권·지역권·지상권)를 대여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은 비과세,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3억원 초과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공익사업 관 부동산세법 ★★★ 20 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세 종류가 있다. 부동산학개론 ★★★ 1 53 분리과세 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 부동산세법 ★★★ 37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뒤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불가. 부동산세법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