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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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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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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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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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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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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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①).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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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311조①. -
②O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30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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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대판 2001다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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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대판 99다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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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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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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