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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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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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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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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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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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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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69다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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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반한다.대판 2011다96208. -
③O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제6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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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대판 2003다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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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94다37325.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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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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