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복수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대여해도 채무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204조③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O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보관자는 유치권자의 점유보조·매개자다.
-
③O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④O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제321조.
-
⑤X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그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301350.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
2 | 해설 |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사용·대여하면 그 사용된 일부에 대한 유치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