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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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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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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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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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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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중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규칙 제147조①); 용익권 본등기 시 가압류·저당권은 ×(규칙 제148조②), 저당권 본등기 시 전부 ×(③)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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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전세권 본등기 — 가압류 ×(제14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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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임차권 본등기 — 저당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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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저당권 본등기 — 말소 ×(제14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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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소유권 본등기 — 저당권 직권말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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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지상권 본등기 — 가압류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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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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