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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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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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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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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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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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부합물에도 미친다(제358조).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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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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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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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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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미친다.제358조. -
⑤O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미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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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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