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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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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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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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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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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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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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면 수익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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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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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제2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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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제29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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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301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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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수익 정도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300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없다. |
2 | 해설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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