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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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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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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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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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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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담보 변제와 말소, 권리금 손해배상과 목적물 반환, 무효 경매의 배당금 반환과 말소는 모두 동시이행이 아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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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변제가 선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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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대판 2018다2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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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대판 2006다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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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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