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부동산등기법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 다른 법령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2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09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0회 · #1337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게 丁명의의 저당…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1회 · #9237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2회 · #902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3회 · #8822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612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6219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950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5412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6회 · #1457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3회 · #1397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2회 · #1377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 외 10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