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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운영위원회)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제94조(회의록)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회의록)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7.1, 2012.4.10>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⑥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 제69조(회의록 등) 제6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건축법 법률 · 1건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개정 2019.2.12> ⑪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 제45조(회의) …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2건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84조(회의록)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 <2026.9.29>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공시) …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 제19조(회의)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으로 선출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로 의결한다.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신설 2019.4.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 제102조(과태료) …선정한 자 3. 삭제<2025.12.2>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2>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0.12.2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감사의 직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회의공개 등) …23.8.8>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78조(회의공개) ….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2025.1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제43조(과태료) …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3(회의록)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3.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 제27조(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013.3.23, 2021.6.8, 2025.10.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

정당법 법률 · 3건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범칙조사심…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일시 및 장소…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9.12.3>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10.13>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

사면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