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7건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제41조(조합의 임원)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
제45조(총회의 의결)
…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2조(총회의 의결)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제44조(대의원회)
…(대의원회)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의원회는 …
제45조(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7조(발기인)
…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감독ㆍ조사 등)
…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제24조(영업정지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 …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24건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2조(동전)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①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9건
제95조(청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다. <개정 2015.7.31>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
제202조(해산)
…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금융위원회는 다…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80조(임원)
…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3조(청문)
…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
제449조(과태료)
…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
법무사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탁법 법률 · 8건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당한 이유 …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2. 제16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88조제3항 및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제146조(과태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해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6.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선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신탁재산관리인 7…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15.12.15> ② 공…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
제22조(해임 요청 등)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