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478조(채권의 발행)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
제488조(사채원부)
…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제618조(준용규정)
…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13.5.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8(정관)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0.4.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⑥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9조(기금의 조성)
…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
외국환거래법 법률 ·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6건
제6조(정관)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위임)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2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3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 제30조제1항에 …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2건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58조의26(채권원부)
…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
국채법 법률 · 2건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2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3건
제4조(정관)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
제27조(채권의 발행)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이자율로 한다.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