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
제52조(특별소득공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27조(가사관련경비)
…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0, 2018.2.13>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3, 2022.2.15>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4건
제56조(기금의 조성)
…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57조(기금의 용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img>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제19조(손비의 범위)
…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82조(자금의 조달)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31조(기금의 조성)
…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제32조(기금의 용도)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3건
제25조(자금조달)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차입금)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의 조성)
…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4건
제46조(회계의 세입)
…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제47조(회계의 세출)
…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
제49조(차입금)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9조(기금의 조성)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60조(이사회)
…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
제82조(서식)
…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3건
제18조(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
제26조(차입)
…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4건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2022.6.10>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3.…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