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신설 2023.2.28>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0건
제9조의2(등록)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
제40조(변경인가 등)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제49조의7(업무위탁)
…0.12.22, 2025.5.27>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
제50조(벌칙)
… 2024.2.20, 2025.5.27>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
제51조(벌칙)
…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
제47조의7(업무위탁)
…3, 2024.12.24, 2025.11.25>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3건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7건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
제92조(수수료)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
제100조(과태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
제55조(기금의 조성)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의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1.4.4, 2012.3.21> ④…
축산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
제56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31>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벌칙)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9조(회원과 자본금)
…. <개정 2023.4.11>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1>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
제81조(청문)
…>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95조(벌칙)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삭제<2013.7.30>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증권거래세법 법률 · 2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0건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5조(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
제72조(과태료)
…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4.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
제47조(벌칙)
…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
제49조(과태료)
….3.23, 2014.1.21, 2017.4.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5건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제21조(출입조사 등)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
제37조의3(벌칙)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9조의2제…
제40조(과태료)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