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