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3건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1. 심신장애로 …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52조(특별소득공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5건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2026.4.21, 2026.5.12>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95조(월세 세액공제)
…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
제61조(서식 등)
…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59의7.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영 제81조제7항 및 영 제137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⑥법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리의 확정ㆍ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
제87조(「민법」의 준용)
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9건
제19조(용도변경)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2020.12.22, 20…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제109조(벌칙)
…17.4.1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제113조(과태료)
…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①법 제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 제1…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9조(징수)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87조(의결권 등)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
제444조(벌칙)
…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제445조(벌칙)
…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449조(과태료)
…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제87조(신탁사채)
제87조(신탁사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제146조(과태료)
…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2. 제78조제5항 또는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3. 이 법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
제130조(벌칙)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